■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3개 부처에 대해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등 인적 쇄신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은 사의를 밝혔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오늘 굵직한 인사 관련 브리핑이 연달아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은 새 법무부 장관 교체에 있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에 판사 출신이죠, 3선 의원 박범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서울행정법원의 징계무력화 판결 이후에 급격한 리더십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여권이나 청와대로서는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내놨다.
박범계 의원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호흡을 맞춰본, 노무현 참여정부 때 호흡을 맞춰본 인사이고 무엇보다도 법사위라든지 또 사개추위 이런 데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당의 최고위원까지 지냈으니까 지금 여권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행정법원 판결로 법무부나 검찰의 영이 서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장도 임명되고 그다음에 검경수사권조정이라든지 앞으로 소위 검찰 개혁 시즌2를 앞두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카드를 내세웠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네 번째 법무부 장관, 모두 비검찰 출신이 발탁이 된 셈인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장성철]
검찰 출신은 검찰 편이 아니겠느냐. 그런 사람이 검찰 개혁할 수 있겠느냐.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피해의식과 의구심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검찰 개혁은 검찰 출신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야구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선수 출신 감독이 야구팀 감독을 하면 그 야구팀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검찰 개혁도 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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